상습 무면허 음주운전 전과 차량 압수, 몰수와 윤창호법에 따라
팔은 들이굽는다라는 말을 대인 관계에서 잘 비유하고 사용하도록 우리는 자신 또는 자신의 주변 사람의 실수에 대해서는 관대하지만 남의 실수에 대해서는 용납할 수 없고 참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런 경우를 자기 객관화되지 않았다고도 하는데 이런 이기적인 평소의 마음의 습관에서 타인을 상대로 돈을 가로채기 때문에 사기를 치거나 오늘의 주제인 상습 음주 운전의 전과가 있을 정도로 범행을 거듭하다 결국은 구속 위기까지 몰아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지금까지 바로잡지 못했지만 이제라도 늦지 않도록 더 이상 추락하지 않는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그 이유를 무면허 음주 운전 차량 압수와 윤·찬호 법의 가중 처벌 등 현재 시행 및 적용 중의 제도를 바탕으로 설명하겠습니다.
팔은 안쪽으로 휘어진다는 말을 대인관계에서 흔히 비유해서 쓰듯이 우리는 자신 또는 자신의 주변 사람들의 실수에 대해서는 관대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실수에 대해서는 용납할 수 없고 참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런 경우를 자기 객관화되지 않았다고도 할 수 있는데, 이런 이기적인 평소 마음의 습관에서 다른 사람을 상대로 돈을 사취하기 위해 사기를 친다든가, 오늘의 주제인 상습 음주운전 전과가 있을 정도로 범행을 반복하다 결국 구속 위기까지 내몰리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지금까지 고치지 못했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도록 더 이상 추락하지 않는 길을 택해야 합니다.그 사유를 무면허 음주운전 차량 압수와 윤창호법 가중처벌 등 현재 시행 및 적용 중인 제도를 바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현재 시행 중인 10년 이내에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가중처벌하는 윤/장/호/법의 적용으로 이미 상습적인 무면허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경우 면허가 취소되어 운전대를 잡을 수도 없겠지만, 누군가에게는 이렇게 차를 가지고 다니지 못하는 것만으로도 사회생활이나 직장, 회사에서도 직격탄을 맞을 수 있으므로 수사단계의 경찰조사부터 철저히 대응해 주실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저희 IBS 교통전담 변호인이 전국 사건을 진행하고 경찰의 조사 동행은 물론 재판 당일에도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제반 사정에 대해 분석 파악을 마친 후 유리한 사정은 적극 주장하고 검찰이 주장하는 불리한 조건에 대해서는 철저히 방어하고 법정을 설득함으로써 여러 불구속 선처, 벌금 등의 사례를 쌓고 있으니 하단에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윤창호법 가중처벌법에 대해 좀 더 알아보고 글을 마치겠습니다.
*윤창호법 가중처벌이란?
이는 한국에서 2018년경 부산 해운대 인근의 한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서 있던 군가를 음주차량이 충격해 발생한 사고에 대한 것으로, 결국 그는 뇌사상태에 빠져 운명을 달리하게 됐고, 이때 그의 친구들이 국민청원을 통해 엄벌의 목소리를 높였고, 이는 사회적으로도 큰 이슈가 됐고 결국 국회가 새로운 법을 만들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윤창호법인데, 두 가지로 나뉘었고, 하나는 특가법 개정안(위험운전치사상)으로 상해, 사망에 관한 특별법의 수위를 높인 것이고, 다른 하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으로 이전보다 단속 기준 수치나 면허 정지/수치 기준, 그리고 법정형도 상향 조정한 것이었습니다. 다만 이때 신설된 내용으로는 기존 삼진아웃 제도를 없애고 단 두 번만 재범해도 엄하게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하는 투아웃 스트라이크 제도가 생겼다는 겁니다.하지만 새로운 법률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위헌 판결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되어 온 이 투아웃 가중처벌법은 초범에게 적용되는 벌칙 내용과 달리 단 하나의 법정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기간 제한이나 수치별 차별을 주는 내용이 전혀 없었습니다. 즉 단기간에 재범했다가 잡힌 사람과 10년 이상 된 음/주/운전 전 전과로 투아웃된 사람도 모두 같은 법정형을 적용받아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상당히 엄벌 사례의 비중이 컸습니다.결국은 2021년 하반기 들어 헌법재판소로부터 이러한 죄형법정주의, 그리고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위헌 판결이 내려지면서 잠시 적용이 중단됐다가 2023년 4월 4일 보완 수정된 개정안으로 지금까지 시행 중인 상황입니다.
*현재 적용 중인 법정형은?
그리고 지금은 2번 이상 재범을 하더라도 10년 안에 전과가 있다면 가중처벌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이고 수치별로도 법정형이 나뉘어 처벌이 이뤄지고 있는데 또 문제는 법정형이 예전보다 더 높아졌다는 것도 핵심입니다. 위헌 결정이 내려진 계기를 통해 더욱 세분화되고 엄격해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은 상습 무면허 음주운전 차량 압수, 몰수 시행부터 윤창호법 가중처벌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만큼 점점 법망이 촘촘해지고 있고 음주은.전도는 앞으로는 절대 너그럽게 봐줄 범죄가 아니라는 사실과 추가적으로 내년 10월부터는 소리/주/시동 잠금장치 의무화까지 시행될 예정이니 앞으로는 절대로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되며, 지금 수사와 재판을 앞둔 여러분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교통전문 변호인께서 적극적으로 도와드리오니 아래 사례도 참고하시어 꼭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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